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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계 [자료=이철희 서울대 교수]국내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되지만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상당 기간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비자를 세분화해 꼭 필요한 직종 등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25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FKI센터에서 개최한‘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 과제’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교수는‘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경제활동인구는 2042년에는 2022년의 89.7%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92.4% 선을 유지할 전망이다.이 교수는 “노동인구 고학력화 효과가 고령화 효과를 압도한다”며 “인적자본 개선으로 인력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을 높여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감소 효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여성의 경력단절 제거시 2045년까지 노동투입량이 1.1% 포인트 높아지지만,우리동네노리터일본 수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노동투입량을 3.6%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경력단절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한국은 59.1%,우리동네노리터일본은 72.5%였다.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선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학력화 등에 따라 앞으로 20년 이내에는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이 발생한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숙련 유형이나 수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비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인력의 체류 자격을 더 세분화하고,우리동네노리터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이분화된 체류자격에 중간 수준의 숙련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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