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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 인터뷰

재건축보다 수익률 높은 재개발…"서울서 알짜 매물 찾아야"
"투자 난이도 높아…꼼꼼하게 살피고 전문가와 상담 필요"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가 재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채영 기자.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가 재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채영 기자.
"아이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연립·다세대(빌라)를 사주게 된다면 분명 주식 등 다른 상품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사진·39)는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들의 수익률은 과거보다는 많이 악화했지만 그나마 재개발은 양호한 편"이라면서 "재개발 물건을 잘 잡으면 추후 10억원 이상의 아파트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도 양호한 선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 내 집 마련을 마친 실수요자들은 재테크 걱정이 없을까.그렇지 않다.'내 집 마련' 고민이 끝나면 '내 자식 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맞닥뜨리기 마련이다.서울에 사는 집주인들은 고민이 더 크다.아이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어서다.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우선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해야 한다.둘 다 오래된 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다는 점은 같지만,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엄연히 다르다.

먼저 사업 대상이 다르다.재건축은 아파트를 대상으로,재개발은 연립·다세대(빌라),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개발 범위에서도 차이가 난다.재건축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 등 주변 인프라가 양호한 경우가 있지만,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조합원 자격도 다르다.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이 되지만,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지상권자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즉 입주권을 얻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갈린다"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투자 난도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물건에 투자하는 것은 크게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크게 초기와 중기 이후로 나뉜다.

김 변호사는 "먼저 조합설립인가 전인 초기 재개발 물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이 적고,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여기에 권리산정기준이란 잘 확인한다면 입주권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고 짚었다.

이어 "장점도 있지만 유의할 점도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사업 수익성,정비구역 지정 요건,주민 동의율 등 사업지 분석을 철저하게 해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 물건에 초기에 투자할 경우엔 '내가 산 빌라가 아파트가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투자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따라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 처분하는 식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의 중기 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엔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줄어든다"며 "사업지 분석할 때도 종교시설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지,파워볼 서식건축 규제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위험이 줄어든 만큼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면서 초기 투자금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투자금 증가로 수익률도 낮다"며 "특히 초기 이후 수많은 투자자의 손을 거친 물건이라면 입주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전경.사진=한경DB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전경.사진=한경DB

그러면서 "서울 재개발 지역 가운데 최근 관심이 가장 많은 한남동의 경우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 '폭탄'일 가능성이 높다"며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들은 이미 다 팔렸고 소위 '물딱지'라고 불리는 현금청산 대상인 물건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물건은 서울에서 찾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전국적으로 재개발 관련 사업장은 많지만 대체로 서울에서 추진 속도가 빨라서다.

김 변호사는 "초기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서울 내에는 중구 신당동,성동구 왕십리동,성북구 장위동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지역은 주변이 모두 개발됐는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주택들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를 달리 말하면 개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특히 아이들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면 시간이 좀 걸려도 기다릴 수 있는,이런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투자 수익률보다는 내 집 마련이 주된 목적이라면 은평구 갈현동 갈현1구역 등도 '가성비' 있는 투자처 중에 하나"라면서 "자금에 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서울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역은 한남동"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가 재개발 물건에 투자할 때 유의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채영 기자.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가 재개발 물건에 투자할 때 유의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채영 기자.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투자 난도가 높은 만큼 유의할 점도 많다.

김 변호사는 "입주권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 전 조합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하고 구청에 기본적인 사업 단계,n사 슬롯권리산정기준일,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분양 신청을 받은 이후 거래라면 분양신청토지내역과 분양신청서를 확인하고,관리처분인가 이후 거래라면 관리처분 개별 통지내역을 봐야 한다.분양 계약 이후엔 분양계약서를 확인 후 조합원 지위 변경 신고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매물을 양수하는 경우(단독 입주권이 나오지 않음)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할 경우 재당첨 제한,전매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허가건물이나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 등 특수매물 등"이라면서 "투자자의 물건에 따라 확인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보다는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다.재개발과 재건축 등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한다.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정비사업단 자문위원과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위원도 맡고 있다

우주인.집우(宇),집주(宙),사람인(人).우리나라에서 집이 갖는 상징성은 남다릅니다.생활과 휴식의 공간이 돼야 하는 집은,어느 순간 재테크와 맞물려 손에 쥐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만드는 것이 됐습니다.'이송렬의 우주인'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람을 통해 들어봅니다.[편집자주]
글=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사진·영상=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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