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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硏 “병원 대신 방문 서비스
사회적 비용 줄일 대안 떠올라”노년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 의료비와 돌봄 비용 등으로 10개월간 41만 원 이상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통합돌봄 시범사업 2차 연도 평가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2만1438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 의료비,돌봄 비용 등을 조사했다.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은 사업 시행 직전 10개월간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으로 1인당 766만5010원을 사용했고,시범사업에 참여한 뒤 10개월간 1인당 817만8458원을 지출했다.반면 참여하지 않은 65세 이상은 직전 10개월간 1인당 778만6212원을 사용했고,토토사이트 개설 놀이터벳사업 시행 이후 10개월간 1인당 871만2587원을 지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으로 51만3448원 늘어났으나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보다 많은 92만6375원이 증가한 것이다.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합돌봄 여부에 따라 41만2927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층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계속 사는 게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덜 드는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광주 서구 김영준 씨(왼쪽) 자택에 서해현 시니어통합의원 원장(가운데)과 김하진 간호사가 방문해 당뇨 합병증으로 괴사된 김 씨의 발을 소독하고 있다.장기요양 4등급인 김 씨는 광주 서구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뒤 매달 집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와 더불어 생활 관리를 받고 있다.광주=박영철 기자 “어르신,오늘 혈당이 dL당 129mg이네요.너무 좋아요.당뇨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지난달 3일 광주 서구 김영준 씨(78) 자택에 서해현 시니어통합의원 원장과 김하진 간호사가 방문했다.김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재는 동안 서 원장은 김 씨에게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에 대해 물었다.서 원장은 “발에 뜸을 놓으면 덜 아프지만 나중에는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당뇨발에 뜸을 놓아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양쪽 발이 괴사된 김 씨는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정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가 한 달에 두 번씩 자택에 방문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당뇨발 치료뿐만 아니라 식사,토토 더힐수면 등 생활 습관까지 살핀다.김 씨는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입원하라고 했었는데,원장님과 간호사님 덕분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분들이 내게 천사”라고 말했다.

● “통합돌봄 덕분에 집에서 생활하며 치료”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은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통합돌봄은 현재 따로 운영되는 의료와 장기요양,사회보장 등을 연결해 노인 등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 씨는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아 방문요양 서비스만 받고 있었으나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재택의료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당뇨병을 앓고 있어 가사 도움뿐만 아니라 진료도 필요했기 때문이다.김 간호사는 “김 씨는 수액이나 항생제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과거 억지로 입원했으나 김 씨가 병원을 좋아하지 않아 병세가 호전됐다가 악화되는 등 오락가락했다”며 재택의료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혈당이 dL당 500mg을 넘을 정도로 당뇨가 심각했던 김 씨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이후 전북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러 갈 정도로 증세가 호전됐다.

통합돌봄은 기존 장기요양보험 등과 달리 질병,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슬롯보증신체 기능,사회생활 기능,정신건강 등 15개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통합판정체계에 따라 지역돌봄서비스,전문 의료진 진료 등 세분화된 도움을 받게 된다.현재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의료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 자택 찾아가 퇴원 환자 식단까지 관리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단순히 집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넘어 노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까지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충북 진천군은 퇴원한 노인의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의사 1명,간호사 5명,영양사 1명,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된 돌봄스테이션은 퇴원 노인을 찾아 간호 진료 영양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늑골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채원분 씨(84)는 돌봄스테이션을 통해 식단 관리를 받고 있다.올해 3월 24일 채 씨 자택을 찾은 이인희 간호사와 김하늘 영양사는 채 씨의 혈압,빈혈수치를 검사했고 식단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이들은 음식 모형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 7가지가 나와 있는 종이를 채 씨에게 보여주며 섭취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설명했다.채 씨는 “선생님이 이렇게 염려해주는데 내가 누워만 있을 수 없어서 (거동 보조기) 끌고 밖에서 1시간 동안 햇빛을 쬐다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 간호사 역할 확대-유사 사업 통폐합 필요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은 방문간호 확대,유사 사업 통폐합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노인들이 자택에 머물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간호사의 역할과 인력 확대가 꼭 필요하다.하지만 지방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부족해 방문간호를 시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

통합돌봄이 의료법 등 기존 법과 충돌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병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정부와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현장 불안감은 여전하다.한 지자체 공무원은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됐을 때 현행 의료법과 충돌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로 따로 추진하는 비슷한 사업에 대한‘교통 정리’도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질병관리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각종 재택의료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사업별로 각기 다른 의료 돌봄 전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일원화하거나 서로 연결해야 한다”며 “통합돌봄지원법에 명시된 돌봄 협의체 등에서 이런 사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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