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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혐의’수사…검,불출석 땐 추가 소환 통보 검토
‘도이치 주가조작’재수사에 평검사 2명 추가 파견‘속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 여사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윤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여사는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주요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김 여사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시기 등을 조율했으나 김 여사 측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날짜를 지정해 소환을 통보했다.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지난 2월 수사팀은 처음 소환 필요성을 김 여사 측에 전했고,그 뒤로도 출석 날짜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황제 슬롯 먹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해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자초했다.이번에는 검찰청사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변호인은 현재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14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선을 3주가량 앞두고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그 사유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 재기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평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기존 최행관 부장검사에 더해 우선 3명의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된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 3개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4년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주범·공범들이 모두 유죄가 확정되며 김 여사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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