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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측 '면소' 주장 배척…"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조건과 법리상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라며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고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적 수행원인 배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식사모임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이에 따라 공범인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권 제기에 대한 재량권이 있고 재량권 행사에 따른 공소 제기는 현저한 일탈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김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2심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을 선택하고 추정된 간접사실에서 추정된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상의해 봐야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배 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법인카드로 식사비가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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