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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문제를 두고,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결국 국제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7일 한수원은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한국전력은 이날 오후에 소송 사실을 인지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2009년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당시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다.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 추가 정산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카지노 룰렛 쇼미더벳인건비 상승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요청해 왔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지만,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이기에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자사 서비스에 관해 정산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한전은 이익을 공유하는‘팀 코리아’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자 이달 6일을 유보 기간으로 정하고,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직접 나서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전과 한수원의 OSS 계약 사항에는 분쟁 발생 시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다.
수주 당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추가 건설 비용이 발생하면서 누가‘폭탄’을 떠안을지를 두고 장기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한전과 한수원은 이미 각각 국제 분쟁에 대비해 로펌을 선임해 둔 상태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을 한전에서 정산받지 못하면 1조4000억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한수원은 모기업인 한전으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지 못할 때 향후 법적 배임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모기업인 한전은 만일 발주처인 UAE 측에서 추가 비용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1조4000억원대 손실을 추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이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전이 관리하는 바라카 원전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재무제표상 한전의‘UAE 원전 사업 등’항목의 누적 수익률은 2023년 말 1.97%에서 지난해 말 0.32%로 떨어진 상태다.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35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2억원으로 급감했다.한수원이 요구하는 1조원대 추가 비용까지 반영하면 결국 적자 사업을 수행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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