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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엑스 오 카지노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김영훈 전 변협회장 9명은 공동명의로 작성한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를 두고 정치 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이들은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하여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남발됐던 점도 전임 회장들의 비판 대상이 됐다.이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신앙 게임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민주당이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선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계기가 됐다.다만 대한변협 현직 집행부는 이날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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