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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서 "기존 제도가 낫다"
고용부,흥신소 마작 6시간 연장 6개월로 늘렸지만 '사전 인가' 한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2025.05.08.[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반도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주 52시간 예외를 위해 새롭게 입법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며 기업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주요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가진 공개 간담회에서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시간 변형에 따른 초과 수당을 다 주면 기존 제로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며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꿔서 적용 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부가 변형 탄력근무제 도입 기간을 늘리면 기존에 있던 문제가 해결된다"며 "쓸데없이 이런 걸 갖고 싸우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반도체업계 연구개발(R&D)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게 한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으로,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이 기간을 6개월로 더 늘린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R&D의 경우 돌발적인 상황과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류 준비하고 행정 절차에 돌입하면 빨리 진행돼도 며칠 이상이 걸린다"며 "이같은 경직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건데 이를 시정하려면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연구개발직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처럼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해 자유롭게 일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노동계 반대 등으로 이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바라는 건 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꼭 입법이 아니어도 되지만 현행 제도들이 경직돼 있어 기업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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