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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판한 판사들에‘반박’…“법관 탄핵 단호히 반대,엄중 우려”
현직 부장판사가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존중하며 대법관들에게 경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일부 판사가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 A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그는 “법원 외부,도박 시효특히 언론에서 보기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 글을 올린다”며 “결론의 당부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의 재판 진행,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코트넷에‘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이 후보 판결에 대해 “매우 이례적 절차” “초고속 절차”라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는 일부 판사들의 발언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거나 이 후보를 우회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관윤리강령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거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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