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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99.3%로 개선…장기간 보험료 인상된 1·2세대 손해율 낮아
"손해율 가장 높은 3세대,보험료 대폭 인상 가능성"

병원 치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작년 비급여주사,룰렛 플레이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종목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5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실손보험 적자와 손해율은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효과로 다소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억원(8.1%) 증가했다.

이중 급여는 6조3천억원으로 41.6%를 차지했고,비급여는 8조9천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

주요 치료항목 중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각각 2조8천억원,2조6천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였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천억원)보다 몇 배 많은 수치다.

비급여주사 보험금은 2023년 25.3%,2024년 15.8% 증가했고,이종현 경마왕근골격계질환 보험금은 2023년 12.0%,보더랜드 2 슬롯2024년 14.0% 증가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했다.

이외에도 무릎줄기세포주사(645억원),전립선결찰술(438억원) 보험금도 작년 각각 40.7%,29.1% 늘어나는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치료도 큰 폭으로 불어나는 추세다.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병원보다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32.2%)이고 그다음이 병원(23.3%),종합병원(17.3%),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

특히 비급여는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로 더욱 높고 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불과했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실손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0%인 1세대 상품은 평균 비급여보험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그다음이 2세대 25만4천원,3세대 18만2천원,4세대 13만6천원 등으로 자기부담률이 낮은 과거 상품일수록 지급액이 컸다.

다만 1·2세대 실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실손보험의 보험손익과 손해율은 개선됐다.

작년 실손보험 적자는 1조6천200억원으로,전년(-1조9천700억원) 대비 3천500억원 적자 폭이 감소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보다 4.1%p 개선돼 100% 밑으로 떨어졌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손해율은 97.7%,2세대는 92.5%로 100% 미만인 반면 3세대는 128.5%,4세대는 111.9% 등으로 100%를 넘겼다.

작년 기준 월납 보험료는 40대 남성 기준 2세대 4만원,3세대 2만4천원,4세대 1만5천원 수준이다.

3·4세대는 최근 보험료 인상을 시작한 만큼 손해율이 가장 높은 3세대 등은 향후 보험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한다"며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 보험금 쏠림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비중증 비급여의 한도·범위·자기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발표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과정에서 무리한 심사나 절판 마케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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