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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 들에게 정책 제언집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
이재명(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 들에게 정책 제언집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재밌는 게임 추천 pc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후보,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스페이스 토토주소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사진=뉴시스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 출범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차기 정부를 이끌 후보에게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주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5단체는 △성장을 촉진할 동력 △새로운 산업의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성장을 촉진할 과제로는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가 꼽혔다.이를 위해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향후 3~4년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에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 AI 특구를 지정하고 전력과 용수 인프라 패스트 트랙 제공,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도입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역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과 기술을 지정하고 인센티브와 인프라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메가 샌드박스' 필요성도 언급됐다.메가 샌드박스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부처를 신설하고 메가 샌드박스 특별법 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미래먹거리인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고부가 미래 산업인 항공 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하고 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도 제언집에 담겼다.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對美)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세액공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 확대와 수출 신용보증 한도 책정 방식이 다양화 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포함됐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 등 고용노동정책도 제안했다.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쟁의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다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껏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과감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 로고./사진=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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