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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와 뇌물 혐의로 세 차례 수사받고 기소됐다가 9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로부터 1억원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에 휩싸였다.2013~2014년 검찰에서 두 차례 수사받았으나 무혐의를 받았다.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하면서 또 수사받게 됐고,슬롯 문백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4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결론은 계속 달라졌다.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 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2022년 8월 무죄를 확정하면서 5번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됐고,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과정에서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혐의의 핵심 줄기인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는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슬롯 메이저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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