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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금융안정 등에 큰 영향…중앙은행에 실질적 법적 권한 필요"
이재명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만들어놔야 국부유출 방지"
한은,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 '스테이블코인' 주제 발표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자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금융안정,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테더(USDT)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사용되고 있다.
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한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구체화한 것이다.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 권한을 두고 기관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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