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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희롱에도 사진에 '성적 신체 부위' 없으면 구제 어려워."신고 접는 피해자들 다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지난해 피해경험자 상담 사례 분석 결과,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온라인 성적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2024년 상담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지난해 상담이 이뤄진 피해경험자 47명의 피해유형은 총 85건이며 이 중 '기타' 유형이 16건(19%)으로 1순위,비동의유포가 12건(14%)으로 2순위,불법촬영과 성적괴롭힘이 각각 11건(13%)으로 3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사성은 '기타' 유형이 높은 이유로 "폭행,개인정보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외의 행위를 기타에 포함하는 집계 방식이 영향을 미쳤으나,영상통화를 캡처하거나 녹화해 유포하는 행위 등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불안피해는 9건,합성편집은 5건,드래곤 퀘스트 6 카지노촬영물 유포 협박과 사이버스토킹은 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강제추행과 준강간,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는 각 3건으로 집계됐고,불법촬영물 소지는 2건,강간과 재물손괴는 각 1건으로 분석됐다.

한사성은 비율이 높은 기타 및 성적괴롭힘 유형과 관련해 "피해경험자의 일상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유포되거나,must it 토토성적인 글과 함께 유포되는 경우"라며 "이는 여성을 품평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남초 커뮤니티'에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유사한 사이트들에 반복적으로 게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신고가 이뤄지나,실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글은 수백 건의 글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한사성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는 피해가 분절적으로 다뤄지고 인정되는 피해 규모는 축소되며,익명화된 커뮤니티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어렵다"며 "가해자 특정 실패 또는 모욕죄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피해경험자는 결국 어떤 법적 대응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피해경험자 연령을 확인한 37명 중 21명(45%)이 19세 이상 및 30세 미만에 해당했다.9명(19%)은 30~40세,4명(9%)은 13~19세,나머지 3명(6%)은 40~50세 연령대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성별은 45명(96%)이 여성이고 2명(4%)은 남성이었다.남성 피해경험자 사례는 모두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주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35건(71%),신원미상 및 미확인 건수는 10건(20%),남녀 모두 포함된 경우는 1건(2%)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자와 가해자 관계 경우 54%가량이 연인이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했다.애인관계 14건(29%),지인 10건(21%),배우자관계 2건(4%) 등이다.이밖에 신원미상은 9건(19%),채팅상대는 6건(13%),기타는 5건(10%)으로 나타났다.신원미상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온라인 커뮤니티 내 집단적 공격이나 피해촬영물 유포 사례에 해당했다.

한사성은 지난해 지원한 4건의 딥페이크 성폭력(합성·편집·가공) 사건과 관련해 "사례 모두 최초 가해자가 넓은 범위의 지인 중 한 명이었다"며 "소위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가해 행위의 전형적 특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인지 못하는 '폐쇄적 성격의 공간'(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내부 제보가 없으면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피해를 인지해도 원본을 확보하거나 피해 근원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국가와 수사기관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 못 한 피해경험자는 신고를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접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사성은 피해촬영물에 성적인 신체 부위가 나오지 않거나,피해자가 촬영물 원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산하의 삭제지원기관으로부터 삭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실태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가 정부의 삭제지원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삭제지원기관에 연계가 어려웠던 사례 16건 중 인터넷 방송 종사 피해경험자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가 6건,피해경험자가 촬영물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2건,성적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사성은 "여전히‘성적 욕망과 수치심’이라는 법적 기준에 따라 가슴이나 성기 등 성적 부위가 노출된 경우만을 성폭력으로 간주한다"며 "인터넷 방송 종사자처럼 자발적으로 노출하기를 택한 여성이 겪은 폭력은 성폭력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경찰의 보수적 시선 속에서 피해임을 입증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이버성폭력이 온라인 공간 내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이해 아래,법의 경계에 머무는 피해경험에 대한 지원과 조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사성은 "윤석열 정부는‘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고 2024년 여성가족부의 젠더폭력 피해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며 "삭제지원기관의 인력 확충과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체계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수립 등,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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