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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부터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법관회의는 애초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법관회의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과거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횡포에 반발하며 김용철·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사임을 끌어낸 것이 근원이다.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판사들이 반발한‘4차 사법파동’때 처음 정식 명칭을 달고 소집됐다.비정기적인 회의체였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8년 상설기구가 됐다.
이번 임시회의가 열리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논란과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비판을 받았다.법조계에선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관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이 후보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의 절차 진행에 대한 입장 표명,슬롯 머신 무료 포커 졸리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재고 방안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꺼내고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자 사법 독립성 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안건도 추가로 건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회의는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코트넷에서 “임시회 개최 여부 및 안건에 대해서는 법관회의 단톡방에서,의장 소집권한을 행사할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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