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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원점 재검토하고 예산 조정했지만 세수 결손 감당 어려워"
문관현 도의원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우려…제도적 개선 촉구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도의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천9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에 관해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꼭 필요한 범위 내로 재조정했으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출범 당시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물려받은 민선 8기 도정은 그간 긴축재정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했고,전국 최초로 재정 준칙도 수립했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채 없는 도정을 운영해 왔고,롤토토 디도스재정분석 개선도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속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취득세가 1천511억원 감소했고,순세계잉여금은 1천104억원이 줄었으며,슬롯 1억 먹튀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는 404억원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예산 절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관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침체와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도의회와 사전 소통과 절차적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2029년까지 채무관리계획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음에도 불과 몇 달 만에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추진된 건 재정 전망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이 반복될 경우 신용도 하락,중앙정부 통제 강화,도민 복지 축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상환계획 제시,재정 준칙 조례에 사전 설명 및 협의 절차 명문화,온라인 포커 게임일정 규모 이상 지방채의 단계별 분할 발행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당초 예산보다 3천640억원(4.7%)을 증액한 8조 1천69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1천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채무관리 등 재정개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총체적 재정 운영 실패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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