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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판사들 사이에서 이 문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할지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결국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법관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3000여 명 판사를 대표하는 126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동안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 법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직 법관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회의 뒤에 나온 공식 입장은 무게감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안건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상고심을 진행해 불거진 정치적 중립성 위배 논란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법부 침해 논란입니다.
회의 일정은 잡혔지만,전국법관회의는 투표로 이같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 1,즉 26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도록 돼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당초 어제(8일)까지였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한 차례 연장했고,전화 요금으로 지불하는 모바일 슬롯찬성 26명,극수 슬롯수반대 70명으로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채웠지만 개최에 반대하는 의견이 3배 가까이 됐던 겁니다.
이 때문에 임시회의가 열리더라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안건 의결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박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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