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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원화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쟁점
법정화폐 대체 가능성에 주도권 선점나선 한은
“통화정책에 영향 끼쳐.실질적 법적 권한 필요”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바카라 5만원금융안정,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원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원화 수요 대체가 현실화될 경우 통화량,이자율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중앙은행의 통화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팀장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온라인 도박 게임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한은의 기존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한은은 지난달 내놓은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시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가치가 축소되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달리,에픽 카지노 먹튀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도박묵시록 카이지 마작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이에 반해 한은은 중앙은행이 관련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한국은행의 소관임을 분명히 하고,"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대용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허용 여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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