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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합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4.09.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관련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합의가 되고 조율되면 이달이라도 시장의 불확실성,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며 "시기적으로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6월 중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MG손보는 언제,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되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시기적으로 약간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또는 6월 중으로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다.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업 비트 위 믹스 빗썸가교보험사 설립도 그중의 하나의 방안이다.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감위를 만드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또는 세미나 때 발제자의 의견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크고 작게 기능들을 재편해왔는데,당시엔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편했으나 하고 나면 또 단점이 생겨왔다.따라서 결국 기관 간에 기능을 조금씩,조금씩 조율하는 방안을 통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는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한 두달 정도 저희들이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관리하겠다."

-지분형 모기지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다.

"정책의 화두를 한번 던져본 것이다.자금 조달상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 부분을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의 제안을 드린 것이다.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는데,그걸 충분히 감안해 저희들이 안을 짜겠다.시기적으로는 어차피 6월 3일 이후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공약들은 금융위와 거의 같은 방향이고,윈조이 포커칩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우려가 있다고 들었는데,조율해야 할 부분은 6월 이후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완화해야 하는가.

"위험가중자산과 관련 국제적인 룰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으면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관찰 대상국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는데.

"공매도 전면 재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자본시장,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MSCI 측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정성적인 평가라고 알고 있다.현재로서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상법개정안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상법 개정이 일단 재투표에서 부결되고 그 이후에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 현재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6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한 6월 정도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은행·1가상자산거래소 룰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가상자산이 과열되고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도입됐던 일종의 규제다.이와 관련해 그것을 굳이 둬야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또 자칫 독과점 부분을 심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무엇보다 해당 규제는 은행의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하다.금융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

-우리금융 자회사(보험사) 승인 관련해서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 너무 넓게 발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이지만,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금융위원회에서 적절히 심사하고 판단하고 해석한 것이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첨단산업,전략산업기금 등의 법안이 양당 의원님이 같이 발의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입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또 벤처금융,모험자본이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정책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장이 강한 금융감독원장과 달리 발언하지 않은 금융위원장을 두고 일각에선 유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취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보니 기관 대 기관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위치,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데 할 말이 많더라도 금융위까지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인다.대선이 다가올수록 금융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금융위는 시장과 국민의 삶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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