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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전경./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조치를 잠정적으로 허용했다.두 건의 하급심 판결이 이를 막아섰으나,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미국 대법원은 6일 트럼프가 올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이 결정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각각 내렸던 집행 금지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1월 27일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은 군인의 정직하고 절제된 삶의 방식과 충돌한다”며 성전환자의 군 입대 및 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국방부는 이 명령에 따라 지난 2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카지노 다시보기 쿠쿠각 군에 30일 이내 트랜스젠더 병력을 식별하고 그 후 30일 내 퇴출 절차를 개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단,전투력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예외적 복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예외 병력에 대해서는 탈의실,샤워실 등 성전환 후 성별 기준 시설 접근을 금지하는 등 추가 제한을 뒀다.

그러나 지난 3월 시애틀 연방법원은 이러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논리적 근거 없이 편견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당시 시애틀 법원은 19년간 미 해군 전투 조종사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지휘관의 사례를 인용하며 “그녀는 어떤 해악도 끼친 적 없고,정직성과 희생정신,단결력 등 군인의 미덕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해당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약 1만 5000~2만 5000명에 달하는 트랜스젠더 현역 병력과 입대를 준비하던 이들이 당장 군 복무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차별을 일시적으로 합법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트럼프는 취임 이후 연방정부의 트랜스젠더 의료지원 금지,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출전 금지,챗 룰렛 디시남성과 여성 이외 성 정체성 인정 불허 등 성 소수자 권리를 축소하는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