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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국회 농해수위 출석
“우리여건 맞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쌀 수확기 대비 적정 생산 적극 유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해·가격하락 등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고 농업 재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세부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9일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이상기후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한해 수입이 과거 평균 5년치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고 현재는 콩 양파 고구마 등 9개 품목에 적용된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2배 수준으로 확대했고,마인크래프트 도박 모드전문 생산단지를 늘려 밀·콩·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올해 봄부터 운영 중인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재파종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하게 생산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지채소는 비축,마인크래프트 도박 모드배추 예비묘 200만주 등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과일·과채는 생산·출하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식품·외식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마인크래프트 도박 모드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적정수준의 쌀값을 위해 지난 6월 21일 15만톤의 재고 해소를 담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아울러,올해 수확기에 대비해 재배면적 감축 등 적정 생산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우 수급과 관련해 “사육규모가 늘어나 올해 6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9.5% 하락했다”며 “정부는 과잉 생산에 대비해 2020년부터 암소 13만 마리를 감축해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사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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