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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대경장 등 회의체 급제동,F4‘투톱 리더십’약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례 없는‘내우외환’에 빠진 한국 경제가‘경제 사령탑’의 공석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이로써 각종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가동에도‘빨간불’이 켜졌다.이는 조만간 바통을 넘겨받는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행의 대행’역할을 해야 할 경제 부총리까지 탄핵을 추진해 사임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보가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밤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전격 사임한 후 김범석 1차관이‘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김범석 장관 대행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통상·인공지능(AI) 지원,건설경기 보강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각 부처 장관과의 톱다운 의사결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조율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놓는 메인 창구인‘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부터 불투명해졌다.경제부처 선임 격인 경제부총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회의가 열리더라도 정책 리더십이 분산돼 조율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하고 체감물가 관리,내수 활성화 등 경제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컨트롤타워 부재는 실물경제의 부담을 한층 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당국자는 “6월 초 대선까지 한두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리할 현안들이 있는데,핸드폰 카드포켓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주재‘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나‘대외경제현안간담회’도 차질이 예상된다.미국발 관세장벽,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창구였으나 당분간 정례적인 논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외환 회의체인‘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도 균열이 생겼다.F4 회의는 12·3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의 정치격랑을 거치는 와중에서도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주요 회의체로 자리매김했다.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첫번째 일정으로‘F4 회의’에 참여해 동력을 이어갔지만,기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투톱 리더십’의 연속성은 약화한 모습이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가동된 대미 협상채널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워싱턴DC에서 경제부총리과 협상했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가 없어졌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및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서 예정됐던 한-일,한-인도 재무장관 회담도 불가피하게 취소됐다.
앞서 최상목 전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대미 통상 대응과 관련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유럽연합(EU),독일,캐나다,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정보 공유를 했다”며 “앞으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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