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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줄이고 주금공 지원 확대 차원
지분으로 자본 조달…팔 때 수익 절반씩
사용료 이자보다 적어…시장 영향 제한적![[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3/NISI20250403_0020759220_web_20250403173659_20250503060144268.jpg?type=w860)
주택 구매 자금이 부족한 이들이 대출이 아니라 지분 형식으로 자본을 조달해 과도한 부채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정부는 시범 도입 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고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지분형 모기지는 가령 주택 구매에 100이 필요하면 자기자본 10을 가진 구매자가 40을 은행에서 빌리고,나머지 50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자기자본 10%라면 LTV 90%와 마찬가지다.
이 경우 지분은 구매자와 주금공이 50대 50으로 갖고 구매자는 집을 이용하는 대가로 주금공에 대출금리보다 다소 낮은 사용료를 낸다.시간이 지나 집을 매도할 때에는 구매자와 주금공이 매도액을 절반씩 나눈다.집값이 올랐다면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집값이 떨어지면 주금공 지분이 후순위로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주택 보유 중 구매자의 자금여력이 좋아져 지분을 더 취득하고 싶을 경우 주금공 지분을 더 사들일 수도 있다.
계약자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고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과거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실시됐다가 사실상 실패한 '공유형 모기지' 또는 2018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보완 여부가 시장 반응을 이끌어낼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분형 모기지의 시장 영향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재원 투입에는 한계가 있기에 자연스레 수혜 대상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분형 모기지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대세가 되기는 어렵고 신혼부부·신생아 특별대출 등과 비슷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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