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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에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물류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은 분리돼있는데,포커 링 게임A씨가 초코파이를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회사 경비원의 경우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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