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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카지노 주인공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증시 투자자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한다.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중장기 한국 경제 해법을 그린‘역동 경제 로드맵’의 일부다.방향은 잘 잡았지만 대책 추진 시점을 중장기로 미룬 데다,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이 주재해 확정한‘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함께 이런 내용의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란 한국에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제도·정책을 설계한 경제”라고 정의했다.
증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린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한다.투자자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처럼 14% 세율로 과세하되 배당 증가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배당 증가분은 9~25% 분리과세하고 나머지는 종합 과세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제도는 폐지한다.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직전 3년 매출 평균 5000억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폐지하고,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모두 하반기 추진 과제다.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하반기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2025년 이후엔 대기업집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논란을 불러일으킨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도 다시 마련한다(하반기).대체휴일제 개선,카지노 주인공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에도 착수한다.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계속 고용(정년 이후 고용 연장) 로드맵’도 준비하기로 했다(장기).
정부는‘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에게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과 대출 지원을 확대 제공하고,카지노 주인공1조원의‘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하반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연 1.7%)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미루거나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부진한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선 건설 분야 투자를 늘리는 계획도 세웠다.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확대하고,내년 사업도 올해로 당겨서 집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3종 패키지’도 시행한다.현재 전기차에 지원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에도 지원한다.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고,노후 차량을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에 대해 재입법을 추진한다.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반적으로는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데서 로드맵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임기 말까지 달성하고자 하는,사실상 추진 가능한 대책을 총망라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로드맵인 만큼 대부분 대책의‘데드라인’이 올해 하반기,2025년,길게는 2035년까지 이르는 중장기 과제인 경우가 많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내년,나아가 윤석열 정부 임기를 지나서까지 장기 과제를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야에서 정권을 넘어 추진할 만한 강한 공감대,의지가 없다면 하나하나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확한 해법 대신 방향성 위주로 로드맵을 제시해‘말의 성찬’에 그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대부분이 국회 입법 과제란 점도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개혁)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장기 과제를 던졌다”며 “로드맵인 만큼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천 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