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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대행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12개 참석 부처 중 장관 10명 불참
차관 주재 이유로 장관들 참석 보류
산림청은 차관급 부처인데도 청장 불참
경제 현안 시급한데 리더십 공백 현실화
김범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기재부 1차관)이 이끄는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가 8일 열렸다.어느 때보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을 점검할 방침이었지만,주요 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경제 부문을 이끌 리더 자리가 비면서 '경제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김범석 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차관급 공무원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건 최근 수년간 유례가 없던 일이다.김 대행은 지난 2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대행직을 맡게 됐다.최 전 부총리는 당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행이 부총리 역할을 맡아 경제 부문을 지휘해야 하지만 각 부처 장관들은 줄줄이 불참했다.이날 회의 참석 부처는 총 12개(기재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다.이중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관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뿐이다.남은 10개 부처는 직무대행이 회의에 오거나 대참자를 보냈다.
불참 사유는 제각각이다.고용부는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장관직이 공석이다.행안부와 여가부도 장관이 없다.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체코 원자력발전소 계약 관련 업무로 현지에 나가 있고,ofc 포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물 산업 협력을 주제로 캄보디아에 출장을 가 이날 오전 귀국해 시간이 맞지 않았다.
차관 주재라 장관회의 안 간다는 장관님
남은 부처는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기 때문에 장관이 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급이 가는 게 맞다"라면서 "방기선 국조실장(장관급)은 차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차관 주재 회의라서) 당연히 차관이 갔는데,장관이 왜 안가냐는 질문은 이상하다"고 언급했다.해양수산부에서도 "장관이 참석하지 못할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김범석 대행이 차관이기 때문에 장관이 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산림청은 청장이 차관급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산림청 관계자는 "차관이 주재하면 (기관장이 아니라 그 밑에) 부기관장들이 참석한다"고 얘기했다.
차관이 주재한다는 이유로 각 부처 장관급 공무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제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대외 리스크와 국내 시급한 경제 현안 대응에서도 장관급 회의기구의 역할과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최상목 전 부총리도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나 국방 등 다른 사안을 조율하거나 지시를 할 때 애로가 많았다"면서 "하물며 차관이 다른 부서의 장관을 지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차관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게 아니라 직무대행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장관급 회의체로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또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13조8000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오는 7월 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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