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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외압 의혹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 확보 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7일 "이른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 달 전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재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공수처는 지난 달 8일 "12.3 비상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이 사건을 군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사건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한국 최고 온라인 카지노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1조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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