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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첫 공판기일에 반발하는 민주
“선거 운동 기간 공판,도박 하우스 알바참정권 침해”
법조계 “탄핵소추 압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판일 연기 요구 등 사법부 압박에 나서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선고를 진행하기도 미루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법조계에선 공판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인 만큼 탄핵소추를 무기로 압박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다만 대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반박도 많다.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판결을 둘러싸고 적절성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한 이 후보 피고인 소환장 송달 절차가 이르면 7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형사7부는 대법원 선고 하루 뒤인 지난 2일 이 후보 사건을 배당받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만약 이 후보가 송달받은 후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그다음 기일부터 궐석재판을 통해 선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민주당에선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일을 잡은 것은 참정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절차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사실이다.앞서 이 후보의‘친형 강제입원’사건 때는 2020년 7월 16일 사건이 파기환송되고 약 6주 뒤인 8월 31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무죄 선고는 10월 16일로 대법원 파기 후 3개월 만에 내려졌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 안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잡히기도 쉽지 않다.다만 이 후보 사건은 이미 장기간 지연됐고 대선에서 이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 당선 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이 신속히 선고하고 대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파기환송심 재판이 늦어지면 오히려 민주당 압박에 법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요 사건일수록 절차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이례적 진행이 이어지는 게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신속 판결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1일 판결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사법 불신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 점,이 후보 사건이 장기간 지연돼 대선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속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안팎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원이 공직선거법상‘6·3·3’원칙도 못 지키면서 재판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 왔다”며 “이 후보 사건만 유독 빨리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사건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장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선 이후로 미루면 대법원이 강행규정을 어겼다는 더 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대법관 10명이 이미 빠른 선고에 합의한 이상 더 미룰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기록 6만쪽을 이틀 만에 읽는 게 불가능하다며 로그 기록 공개 등 공세를 편다.하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지난 3월 28일 넘겨받은 뒤 곧바로 기록 검토에 착수한 점,이 후보 사건 사실관계는 정해져 있고 대법관들은 법적 해석만 하면 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애초 대법관이 6만쪽을 다 볼 필요도 없고,워커힐 카지노 연봉한 달이면 충분히 쟁점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판결이 가져온 정치적 파장 때문에 법원 기능 자체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사법부 재판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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