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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하루 만에 서울고법 기록 접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사건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밝혔다.이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접수한 만큼 조만간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파기환송심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배당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배제되며,아시안컵 생중계 토토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중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전자배당이 원칙이지만,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는 향후 최소 한 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어 양형 심리를 진행한 뒤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재미있는 공짜 게임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전날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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