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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준공일자 맞추려 검증 없이 승인"
감리서류 조작·뇌물 수수 등 혐의
기장군·소방서 직원 등 31명 입건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을 진압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이면에는 심각한 인허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경찰 수사 결과 사용승인 절차 전반에 걸쳐 감리업체,시행사,공무원 등이 허위 문서 제출과 뇌물 수수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8일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감리업체 및 군청·소방서 공무원 등 총 3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시행사 본부장과 소방감리 담당자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공정률이 91%에 불과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PF대출 계약상 '2024년 11월 27일까지 준공'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사용승인을 추진했다.이를 위해 감리단과 소방감리 담당자에게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가했고,실제로 소방감리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3000만원을 수령한 뒤 화재 발생 이후 반환했다.
감리업체는 공사 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했고,업무대행 건축사(특검)도 현장조사 없이 사용승인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검사조서를 작성했다.사용승인 담당 공무원들 역시 이를 그대로 승인 처리하며 사실상 절차적 검증 없이 건물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시행사가 자기 마음대로 감리회사를 정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했다"며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감리단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용승인 결재가 이뤄졌으며,문서 작성 과정에 시행사,건축사,군청 공무원이 동석한 3자 회동이 있었던 정황도 확인했다.협의부서 과장 일부는 부적합 의견을 적합으로 조작한 뒤 전결 처리했고,군청 전자시스템 '세움터'에 거짓 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는 이와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등 공무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했으며,경찰은 그 중 일부가 실제로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입건된 이들은 건축법 제110조(감리자의 거짓 서류 작성)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소방감리의 거짓 보고)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수수,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로블록스 도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축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이 민낯을 들어냈다.건축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모두 거짓 서류 작성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됐다.현행법에 따르면 감리자와 업무대행 건축사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그치며,소방감리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에 불과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자 및 업무대행 건축사의 거짓 서류 제출에 대한 법정형 상향,소방감리 보고서 제출 시 소방서장의 현장 확인 의무 명문화,부분 완공검사의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절차 이행,무작위로 선정된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정 즉시 군청 담당자에게 통보해 유착 가능성 차단 등을 제안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건축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시행사 임원 1명과 소방감리 1명이 구속됐으며,감리업체,카지노 5화 언제시공사,공무원 등 총 31명이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시공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