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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넘겼습니다.
오늘(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4.1% 늘었습니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천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천958억원)과 부산(841억원),경남(782억원),인천(620억원),로또 당첨금 가족분배 세금경북(599억원),로또 당첨금 가족분배 세금대구(545억원) 등 순입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그 금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상공인 대출을 늘렸으나,로또 당첨금 가족분배 세금소비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못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와 전기요금,인건비,로또 당첨금 가족분배 세금임대료 인상 등으로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폐업까지 다다르는 경우도 증가세입니다.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천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천300억원에서 2021년 9천억원,2022년 9천700억원에 이어 지난해(1조2천600억원)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난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7.9로 직전 달보다 9.5포인트 떨어졌습니다.전통시장 7월 전망 BSI도 47.6으로 1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이에 BSI는 5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 중입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천400개,로또 당첨금 가족분배 세금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소상공인의 6월 체감 BSI는 57.3으로 한 달 사이 7.1포인트,전통시장은 46.3으로 같은 기간 11.2포인트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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