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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 안건을 논의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등은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위·전당대회를 준비 중이었다.그러나 김 후보는 이미 지난 3일 전당대회를 거쳐 대선 후보가 된 상태다.이에 대선후보로서 갖는‘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며 절차의 중단을 요청했다.
당 지도부는 “당무 우선권은 절대적으로 당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대치를 이어갔다.그러자 김 후보 측이 “전국위·전당대회 개최는‘강제적 후보 교체’시도”라며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지난 8일에는 김 후보가 직접 대선 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고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까지 거론하기도 했다.그러자 김 후보가 법원에 지위 확인을 요청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당 지도부의‘단일화 여론조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당 지도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대선 단일 후보로 김·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당 지도부는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 이긴 사람을 단일 후보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김 후보 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날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강제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한 후보는 앞서 “11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반면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에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대선 후보 등록은 11일까지다.12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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