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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확정하고,복구비로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과 농어업시설 6천106건,중드 마작농기계 1만7158대,슬롯 나라 구입농·산림작물 3천419㏊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공공시설은 국가유산,전통사찰,도로시설 등 총 769건의 피해가 났다.
이에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또 산정된 복구비도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투입된 4천170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고,마작 룰 디시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에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 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지원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올렸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500만원보다 두 배 많은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층 등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겐 산불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밖에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응급 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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