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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룰렛 판 돌리기주최 측 헌법소원 각하
[서울경제]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대관 취소 요청으로 개최 장소를 거듭 변경하다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주최 측이 지자체들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5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플레이조커’가 경기 수원시장과 파주시장,룰렛 판 돌리기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헌법소원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이다.
앞서 플레이조커 측은 4월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 2홀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해당 행사장이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수원시는 행사장 측에 교육환경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결국 대관이 취소됐다.
이후 파주시‘케이아트스튜디오’와 서울 잠원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어스크루즈’로 행사 장소를 옮겨 개최하려고 했으나 파주시는‘행정대집행,서울시는‘전기 공급 중단’등의 강경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문화 콘텐츠의 자정력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철저히 폭력적인 일부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비인격화를 조장하는 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페스티벌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플레이조커는 4월16일 “티켓 구매자에 한해서만 정확한 장소를 개별 안내하겠다”며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에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재공지했다.하지만 강남구 역시 플레이조커 측에 개최 금지를 통보했고 플레이조커는 또 다시 강남구 신사동‘디브릿지’에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알렸지만 끝내 불발됐다.이에 플레이조커는 이들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원시가 수원메쎄에 보낸 공문은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공문은 형식에 있어서‘취소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도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며 취소를 요청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공문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파주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성인 페스티벌이 개최된 바 있다.당시 주최 측은‘당신의 판타지를 현실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성인영화 배우들을 상대로 성인 콘텐츠 체험 이벤트,룰렛 판 돌리기섹슈얼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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