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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6개월…피고인 항소 기각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0년간 고객 예금 수십 억원을 빼돌린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87회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전북의 한 신협에서 고객 예치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했다.
조사결과 A 씨는 고객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A 씨는 성명란에 고객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등 관련 서류나 전자기록 등을 위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횡령한 돈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신협이 정한 이자가 아닌 자신이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이나 승용차 매입 대금 등에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성실한 직원으로 믿고 업무를 맡겨 온 신협의 신뢰·명예는 물론 가족 구성원의 금융재산까지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 역시 무너뜨렸다"며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 점,두꺼비 토토신협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범행 기간과 횟수,설치 없는 게임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심판결 이후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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