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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권력 폭주 견제하는
司法의 독립과 본분 지켜낼 때
'시민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다
'재판의 본질'에 대한 오래된 법정 유머가 있다.'형사 법정에 판사와 검사,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이 앉아 있다.이들 중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모든 상황을 굽어보는 신(神)과 피고인 자신일 것이다.그 다음은 피고인과 직접 소통하는 변호인,피고인을 조사한 검사.그렇다면 판사는 진실과 가장 먼 곳에 있다.그런데 재판이란…그런 판사가 진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피고인을 심판하는 것이다.'
다른 풍자(諷刺)도 전해져 온다.'어떤 사내가 동시에 두 건의 소송에 휘말렸다.하나는 사내가 성(性) 불능이라며 아내가 낸 이혼 소송이었고,아빌라 비치 호텔 카지노다른 하나는 사내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는 이가 낸 친자 확인 소송이었다.어찌 되었건 둘 중 하나는 이길 것이라고,룰렛 그라티스사내는 위안했다.그런데 둘 다 졌다.각기 다른 법정에서 다른 판사가 심리했기 때문에.'
유머나 풍자가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현실이 녹아 있고,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재판을 겪은 사람 상당수가 느끼는 바대로 신을 대리해 인간을 심판하는 사법제도(재판)란 불완전과 모순 투성이이며,어쩌면 영원히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법제도가 필요하고,제대로 기능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에볼루션 모노 폴리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1688~1755)가 답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등법원장을 세습하는 법복귀족(法服貴族)이었던 몽테스키외는 안온한 삶을 뿌리치고 쓴 저서 '법의 정신'을 통해 '권력은 결국 남용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집단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면 시민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통찰했다.그러면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모델을 이끌어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사법권은 '모든 것을 대표하지만,때론 아무 것도 대표하지 않는' 속성을 갖는다.사법이 물리력을 수반하는 집행 권력(행정권)과 입법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며 시민의 자유를 지켜낼 때 그 자체로 온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만,권력의 위세에 엎드려 책임을 외면할 때는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가 보여준 길이 있다.가인은 평소 "세상이 다 부정의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한다"며 "법관 본분을 지킬 수 없을 바에는 떠나라"고 했다.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관들이 세계에 유례없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비난하자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받았다.가인은 '권력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 뿐'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딸각발이 선비였다.
지금 사법부가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필자 혼자 생각이 아닐 것이다.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도들이 법원 건물을 습격하고,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며 위정자들이 대법원장 탄핵,수사,스포츠 토토 끊는 법청문회를 입에 올리고 있다.시대착오적 비상계엄의 '체포 명단'에는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들어 있었고,'민주'를 당 이름으로 삼은 정파에선 "삼권분립 막내려야 할 시기"라는 막말까지 나왔다.
사법 독립은 결국 법관들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다.판사 한사람 한사람이 몽테스키외의 통찰과 가인의 기개를 되새겼으면 한다.'시민의 자유'가 숨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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