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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감리실태 집중 점검
‘무관용원칙’적용… 즉시 공사 중단
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해체 공사장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 공사장에서 건물 붕괴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체 공사장을 둘러싼 안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허가·신고 해체 공사장 전체(360곳)이다.
서울시는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 공사 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구체적으로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 확인점 해체 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불법 하도급 여부도 들여다보기 위해▲무자격자 하도급 여부 ▲재·일괄 하도급 여부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 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을 요구한다.
하반기부터는‘해체 공사장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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