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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모스크바 카지노 호텔이달말 연금개혁안 공개
중장년 年1%P·청년 0.5% 등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도 검토
보험료율 2배로 인상은 힘들어
수익률 1%P 제고로 충당 계획
[서울경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라 보기는 힘들고 단순 조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다.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논의 막판 소득대체율 43~45%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정부는 구조 개혁으로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보험료를 15%로 인상하는 경우 연금 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모스크바 카지노 호텔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이다.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금 고갈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일본은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억제하는‘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한 바 있다.독일도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연금 수급자 변화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재정 고갈 시점을 대폭 늦추기는 어렵다는 점이다.자동 안정화 장치는 고갈이 임박해서야 모수를 조정하는 구조여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재정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연금 제도에도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인상이 마무리됐을 때 최종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재정 전망 개선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다 보니 연금 개혁 정부안에는 기금 수익률을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할 때 기금은 2071년 소진된다.보험료율이 18%가 되면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늦춰진다.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한 결과다.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평균 수익률이 5.92%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한 수치다.
기금 수익률을 5.5%로 올려 잡으면 기금 고갈 시점은 대폭 늘어난다.기금 수익률을 높인 뒤 보험료를 15%로 올리면 국민연금은 2084년까지 버틸 수 있다.지금보다 30년 가까이 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셈이다.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면 2093년에도 기금은 고갈되지 않는다.석 교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한 번에 두 배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기금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전제하고 보험료를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개혁안의 기본 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금 수익률 5.5%는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있다.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은 13.5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 수익률 4.5%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수치”라며 “아직 기금 규모가 늘어나는 국면이니 대체투자를 강화해나가면 장기 수익률 6%도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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