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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정치 개입·사법 만행”
대법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은‘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8일‘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단체 대표는 제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캠프 사회통합추진단장을 지낸 강문대(5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있었던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법 만행”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조 대법원장이 신속함을 앞세워 충실한 심리를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배당 내규,전원합의 내규를 위반한 채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175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 대표는 강 변호사가 맡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엘에이 커머스 카지노제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캠프 사회통합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황희석(연수원 31기) 변호사와 노무현 재단 이사 출신인 조수진(연수원 35기) 변호사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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