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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논의 착수
자영업자 "추가 인상 부담" 목소리 커져
"최저임금 인상 피해,사회가 떠안는 구조"
일본처럼 지역별 차등적용 필요 주장도
주휴수당 포함 이미 1만2천원 넘어 서울시 중구 한 상점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자영업자 상당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인터넷 도박 벌금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네이버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활동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 사회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A씨는 "최저임금 상승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고 비용 상승으로 도태되는 자영업자가 생기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는 줄어든다"며 "살아남은 자영업자 역시 노동공급가 상승으로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실업급여 수급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세금,준세금은 더욱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B씨는 "이번에 직원 2명 내보냈다.점점 1인 자영업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제품이던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인데,최저임금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자영업자 C씨는 "일본은 올해 기준 전국 평균 최저시급이 1055엔인데 제일 적은 지역은 시급 943엔이고 제일 높은 도쿄는 1163엔"이라며 "통상적으로 술집은 높고 편의점은 낮은데 이렇게 해야 자영업자들 숨통이 트일 듯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D씨는 "지역별 차등적용을 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은데 지방 최저시급이 낮으면 더욱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휴수당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자 유급휴일에 적용하는 수당이다.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048원이 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최저임금 논의는 고용을 위한 기회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악순환 경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돼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