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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5/12/0005491098_001_20250512195013914.jpg?type=w860)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아직 보증금 1억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그는 “거처를 신혼집으로 옮겼지만 사기를 당한 집은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위해 침대 등을 놔뒀다”고 했다.하지만 그사이 자신의 집이 돌연 단기임대로 나온 것이다.다시 찾은 A씨 집 앞에는 짐이 문밖에 나와 있고‘20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하겠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지는 1년5개월이 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을 매입해 달라고 신청한 지는 4개월이 넘었지만,구제작업이 지연되며 그사이를 노린 단기임대 시도가 이뤄졌다.단기임대 세입자가 들어온 후 LH의 매입이 이뤄진다면 해당 세입자에게 명도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2차 피해도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아직도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공인중개사 대상 법률교육 강화,임대차 계약서 작성 때 필요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보급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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