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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대법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 좌담회 개최
보수 유튜버들도 교대역 인근서 집회…"이재명 구속" 외쳐
(서울=뉴스1) 유수연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7일 집회를 열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긴급 촛불 대행진을' 열었다.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5000명이다.
이들은 '대법관 10명을 처벌하자','사법쿠데타 대선개입 정치재판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탄핵을 촉구했다.촛불행동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 7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다.
같은 시각 보수 유튜버들도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총 5300명이다.이들은 '어차피 대장동은 이죄명' 등 손팻말과 함께 "이재명 구속"을 외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가 대선 국면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며 "사법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상한 조치들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 지정 자체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될 수 있고,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과 사건 처리는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자 명지대 헌법학과 객원교수는 "이번 사태는 정확하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으로 △법관 탄핵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개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다만 법관이나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행정 전체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 있으며,도박 최후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상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유 교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상 '행위' 부분을 삭제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사법개혁 방안으로 독일식 최고법원 제도 도입이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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