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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소추특권' 사라지자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
계엄 당시 군·경에 '의무 없는 일' 시켰는지 쟁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해 병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무료 슬롯 머신 팬더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전부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군과 경찰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출동하여 시설을 봉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지난 2021년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확정하면서 '의무에 없는 일'의 기준을 엄격히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6일 같은 행위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추가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했지만,지난달 4일 파면됨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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