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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내려진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후보의‘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국토부 협박’발언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마이크로 게임 슬롯 무료 플레이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했고,이 중 10명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반대의견 2명은 2심의 판단처럼 “다소 과장이 있었지만 허위사실은 아니었다”고 봤다.
대법원 사건기록이 고등법원에 전달되면서,모바일슬롯하는법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 2부와 7부 중 한 곳이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항저우 아시안 게임 슬로건형사 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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