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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
환송 전 형사6-2부 대리 재판부에 배당…'대선 전 선고' 촉각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됐다.
통상 파기환송 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된다.환송 전 이 후보의 2심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됐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가운데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카지노 시즌 2 다시 보기 4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각각 맡는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의정부지법·수원지법·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등을 거쳤다.2005~2006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사법정책실 판사를 지냈고,2010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낸 뒤 서울고법 형사7부에 부임했다.
박주영 고법판사(51·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과학고·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온 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 공주지원·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부산 출신의 송 고법판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다.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데다,토토 경찰 디시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사건서류를 송부하고 서울고법이 재판부 배당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일각에선 이달 내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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