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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12일부터 활동 시작
조사관리관 산하 신설…경제분석과와 유기적 협조[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했다.
공정위는 12일 이날부터 TF 활동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연계돼 있는 등 현 조직체계에선 이를 유기적으로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해당 사건들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의 협조 체제로 구성된다.사건처리팀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을 팀장으로 하며,카지노 심리스 방식시장감시국 소속 서기관과 사무관 5명이 배정된다.이들은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한다.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인지 사건을 전담처리할 것”이라며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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