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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정년 연장안 첫 제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정년 연장 방안을 8일 내놓았다.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일괄 상향’하자는 노동계 주장과,고용 자율성을 존중해‘퇴직 후 재고용’해야 한다는 기업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정년 연장 논의 결과를 종합한‘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도’도입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방안의 핵심은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토록 하되,슬롯카 원리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에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계속 고용하고,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근로자가 조정을 원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직무 변경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임금 수준은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노사 공감하에 산정해 적용토록 했다.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정년 후 관계사로 이동 등의 방식으로 계속 고용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재 63세)이 2028년 64세,2033년 65세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계속 고용 의무를 2028~29년 62세,포커 하이카드2030~31년 63세,2032년 64세,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자고 했다.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정 정년 60세를 일괄 연장하기에 앞선 과도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장 중요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아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고 강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다.반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안에 따르면 고용 형태가 바뀌고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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