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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S 법안 재발의.한국 조선사 부흥 기회 맞을까
인프라·인력·고생산비 한계 지적.“정부 지원 필요”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미국 조선 산업 관련 정책 주요 내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은 6년 연속 중국에 이어 수주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한국의 점유율은 16.7%로 70.6%를 기록한 중국에 비해 낮았지만 3위 일본(4.9%)에 비해서는 우위를 유지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전체 수출은 256억4000만 달러(약 36조원)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고 자국 조선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등 조선 산업 전반의 정책 변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상·하원 양당 의원들은 지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이 법안에는 10년 내 250척의 전략 상업 선단을 구축하고 조선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펀드 조성 등 인센티브 도입이 포함됐다.
특히 외국 건조 선박도 미국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한국 조선사들이 실질적으로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지난 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보도에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도 신규 주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향후 한미 간 협력 분야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LNG선 ▲군함 건조 등 3대 영역을 꼽았다.
미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 해군의 전개 전함은 149척이며 연간 MRO 예산은 60억10조8000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미국 내 조선 인프라 노후화와 조선소 부족으로 인해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에 MRO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와 해양 석유시추선,운반선 수요 증가도 한국 조선업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미 의회예산국(CBO)은 미 해군의 신규 함정 조달 예산이 2054년까지 연평균 300억 달러(약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자국 조선업 보호 여론과 정치권 일부 반발,라스 벳 토토군사기술 유출 우려 등이 존재해 양국 협력 확대를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 투자와 관련한 전략을 검토 중이나 조선 인프라 미비·숙련 인력 부족·고생산비 구조 등 현실적 한계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철강·엔진·발전기 등 일부 핵심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국내 조선업계는 수요 편중,슬롯사이트 고래슬롯인력 불균형,기술투자 정체 등 구조적 한계로 대외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MRO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R&D) 인력 확충,정부의 세제·예산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부흥의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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