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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와 강남 A 중학교 교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우나 토토 아사쿠사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이 사세행 주장이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가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토토 계좌인증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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