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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노조,12일 동시 조정신청…결렬시 파업
'통상임금' 적용범위 두고 노사 간 이견 '팽팽'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버스노조가 '준법운행' 등으로 파업 초읽기에 나선 가운데 총파업 불씨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 버스노조는 동시다발적 조정에 돌입,배트맨토토 바로가기27일 자정까지 올해 임단협 타결을 짓지 못할 경우 28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시내·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을 포함해 전국 4만4000여대의 버스가 멈춰서는 것으로,전국 버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9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전날 전국버스노조대표자 회의를 열고 연맹 산하 22개 지역 노조가 12일 동시 조정 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각 노조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막기 위해 조정 신청 후 15일 간의 조정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조는 27일 자정까지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28일 첫차부터 동시 '버스파업'에 돌입한다.이 경우 전국 시내·시외버스,고속버스 등 4만4000여대의 버스가 파업에 동참한다.
준법운행을 진행하며 사실상 파업 초읽기에 돌입한 서울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등 사실상 파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 이번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준법운행을 27일 자정까지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들의 교섭 결과 등에 따라 28일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통상임금의 적용범위 등을 두고 서울시는 물론 각 지역 버스 노사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자,노조는 이를 반영하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준법운행에 돌입한 서울 버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격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시 평균 임금이 약 15% 상승하고,기본급 인상까지 포함하면 총 23%에 달하는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서울 버스 노사가 첨예하게 다투자 임단협을 앞둔 지역 노조들 역시 이같은 문제가 자신들에게도 번질 것을 우려,조정신청 등을 통해 사전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최근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시도 통상임금 공동 대책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운전직 인건비 급등,마을버스 등 타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인력 유출,수지 적자,요금 인상 요구 등 연쇄 파장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전국 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의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는 약 4만4000여대 규모로 서울 버스의 경우 올해 파업하면 이는 2년 연속이다.
서울시는 서울 버스 노조가 파업할 경우,시는 긴급 수송대책으로 즉각 전환해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버스 운행 간격,운행 속도,정류소 정차 시간 등에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